RELEVANT LAWS
우리가 지켜야 할법과 약속을 모았습니다
본부의 모든 사업은 한국의 기증·후원·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에서
움직입니다. 신뢰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령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PRIMARY LAWS
주요 관계 법령
기증·운영·후원·개인정보 분야의 핵심 법률 6가지입니다.
장기이식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의 기증·이식 절차, 뇌사 판정, 가족 동의 요건, 기증 희망등록 제도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인체조직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뼈·피부·인대·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정합니다.
시체해부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각막 등 사후 기증과 시신 기증의 절차·동의 요건을 정한 법률로, 사후 기증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익법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본부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정관·이사회·감독·해산까지의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후원금 모집·사용 절차, 등록 의무, 사용 내역 공개 등을 규정해 투명한 모금 환경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기증 희망등록자와 후원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모든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SUBORDINATE RULES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상위 법률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국세청 고시를 함께 안내합니다.
장기이식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뇌사판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기관 지정·운영 지침
인체조직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체조직 분배·이식 관리 지침
공익법인·기부금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공시 기준 (국세청 고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기준
TAX LAWS
후원금과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
본부는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다음 법령에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규정
법인세법 (제24조)
법인 후원자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산·헤리티지 기부의 비과세·공제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정기 후원자에 대한 세제 우대 특례 규정
OUR POLICIES
본부 정책·약관
법령을 바탕으로 본부가 실제 운영하는 약관과 내부 규정을 공개합니다.